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
ㅇ｢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｣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(지방 소재 기업 3년)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- 청년(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) 창업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 개업한 중소기업 대상지원
국세청 조사국 · 정책번호 20261001005400113753
지원 내용
ㅇ자금･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, ｢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｣ 적용 시
신청 기간
상세 공고 확인
대상 지역·나이
전국 · 만 18~34세
신청자격
- 연령
- 만 18~34세
- 거주지역
- 전국
- 소득
- 공고문 확인 필요
- 취업상태
- (예비)창업자
- 학력
- 제한없음
- 전공
- 제한없음
- 혼인
- 제한없음
- 특화대상
- 제한없음
추가 자격조건
｢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｣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
신청방법과 준비서류
지원내용
ㅇ자금･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, ｢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｣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(지방 소재 기업 3년)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※(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)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(연평균)가 직전연도 대비 2%(최소 1명)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
사업 운영기간
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
신청절차
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→ 조사유예 신청 → 요건 검토 → 결과 통지
제출서류
-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
출처·공고·검토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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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수·주관기관
- 국세청 조사국
- 공고일 (온통청년 최초 등록)
- 2026.10.01
- 운영자 검토일
- 온통청년 정보 수정일
- 2026.10.01
- 정책번호
- 20261001005400113753
- 온통청년 조회수
- 34
데이터 출처: 온통청년 OPEN API · 최종 동기화 2026-10-14 13:02
탈락 사유·서류 준비·이의신청
일자리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. 개별 심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.
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
- 고용상태(재직·미취업·프리랜서) 기준 불일치
- 사업주(기업) 신청 사업인데 구직자 본인이 신청
- 고용보험 가입·유지 조건 미충족 또는 중도 퇴사
- 동일 사업 중복 수혜 또는 유사 장려금과 겹침
서류 준비 체크
-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)
- 근로계약서·급여명세서 등 재직·소득 증빙
- 사업주 확인서·채용 유지 확인서(기업 신청 사업)
- 구직등록 확인서(미취업·구직자 대상 사업)
이의신청이 인용되는 유형
- 고용보험 가입 시점 오인: 취득일자 기준을 근거로 정정 요청
- 중복 수혜 오인: 수혜 이력 없음 확인서와 제도명·기간 대조
- 기업 서류 미비: 사업주가 누락분을 보완해 재심사